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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청물 관련 영상입니다!
아청물을 소지, 다운로드한 경우 처벌 수위, 처벌 기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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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탬프🕛
00:00 오늘의 주제
00:30 아청법 위반의 기준은?
01:50 아청법 처벌 기준은?
02:35 예전에 소지한 경우
02:47 처벌받는 사이트
03:15 촉법소년 처벌 여부
03:26 영상을 삭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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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 대상 – 나무위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도 처벌하기 때문에 … 이제까지 아청법 및 정통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모두 한국의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8/2021
View: 7700
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등에 대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소지 또는 시청을 한 행위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2021
View: 5659
아청법 기준, 아청법 처벌? 사례를 통해 스스로 진단해보세요.
아청법 위반으로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오셨다면 이미 늦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의 경우 단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임을 인지하고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의 …
Source: www.thebroadwaylawgroup.com
Date Published: 12/24/2021
View: 3586
[성범죄칼럼] 아청법처벌 선처 가능성 있을까? – 법무법인 테헤란
그 이유는 아청법 위반의 혐의를 입은 의뢰인들에게 아청법기소유예와 같은 감형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ource: www.thr-law.co.kr
Date Published: 10/11/2021
View: 5679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아청 법 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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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청 법 처벌 사례
- Author: 진짜변호사, 진변
- Views: 조회수 6,10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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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vGeOV9ptVE
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제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면 이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엄벌만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문자 녹취록 등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시도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 또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범죄칼럼] 아청법처벌 선처 가능성 있을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10년 경력,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형사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이 잘못한 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왔습니다.
성범죄, 마약, 음주운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해 오고 있지만 그 중 성추행, 성폭행, 아청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임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 이유는 아청법 위반의 혐의를 입은 의뢰인들에게 아청법기소유예와 같은 감형 처분이 내려진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에서 감형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10여 년 동안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해오며 법리해석 능력과 전문성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들이 안심하고 문의를 주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청법위반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생활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적 도움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청법처벌 위기에 놓여 사건 해결이 간절한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문의를 주셔도 좋습니다.
아청법이란?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범죄 대상이 어른이 아닌 아이들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과 비교했을 때 더 중한 처벌에서 벗어나기란 힘들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성년자의 경우 성과 관련된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데다 관련 지식도 부족하다 보니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 잘못된 성 인식이 생기게 될 수 있죠.
그렇기에 이를 아청법이라는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요.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말합니다.
줄임말로 부르지만 공식적인 약칭은 청소년 성 보호법이라고 하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서 성 관련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라 할지라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 미성년자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면 더욱더 아청법 선처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 재판단계까지 가지 않는 아청법 선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을 텐데요. 이러한 처분을 혼자의 힘으로 받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청법처벌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요?
흔히 아청법을 위반한다고 하면 아동 및 청소년을 성추행, 성폭행 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되며, 아청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및 수입 수출에 연루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강화되어서 단순히 소지만 할 경우라도 1년이상의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음란물 소지로 단속에 걸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만큼, 특정 p2p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운 받을 시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단순 성매매보다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아청법처벌 선처 쉽지 않기에
아청법 관련 사건들이 광범위해지면서 사소한 부주위나 잠깐의 잘못으로도 사건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아청법 혐의에 연루되거나 의심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도 구비가 되어 있으나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다양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기소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검사가 판단 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인데요.
그렇기에 아청법 선처 처분은 초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신체 접촉이 경미하거나 기타 위법행위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사과를 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가 대면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아청법 선처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 알리미에 등록되며 신상정보가 5년 동안 공개됨은 물론, 직장이나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본 혐의에 휘말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아청법처벌 선처를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함께 상황에 대한 빠른 판단과 대응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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