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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 네이버 블로그
성범죄로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가 한 행동이 범죄행위가 된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합의에 의하여 동의에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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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 대상 – 나무위키
다만 아청법 대상이 아니라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로 걸릴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잡힌 사례가 있다. 한편 아청법에서 단속하는 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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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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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N번방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
[성공사례] N번방 성착취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N번방, 성착취물 소지, 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Source: songheon.com
Date Published: 4/27/2022
View: 6963
수십 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수십 개의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기소유예; #불기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아청법; #음란물소지. 혐의. 아청법위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 …
Source: www.thenlaw.com
Date Published: 1/30/2021
View: 8587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성공사례 |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
기타 성범죄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조건부 기소유예. 30대 중반의 직장인인 의뢰인은 공유 사이트에서 여중생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
Source: crime.gammyung.com
Date Published: 3/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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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청 법 사례
- Author: 법무법인 정률 형사특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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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2jrR8MtUGU
아청법위반 형량 감경한 사례
법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제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하였다면 이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군인의 신분을 망각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고, 오직 피고인의 엄벌만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각종 메시지 문자 녹취록 등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었고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시도한 점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이 또한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
관리자 조회수 : 1184 | 2021-05-07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N번방’의 아동 성착취물 파일을 수백 개 다운받았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특히 ‘N번방’과 관련된 아청법 위반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뢰인은 큰 걱정을 하였고, 담당 변호사 또한 무겁게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다운받은 성착취물의 양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N번방’과 관련된 사건의 판결 선고 경향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여 의뢰인이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한 뒤, 의뢰인에게 이미 포렌식까지 모두 마쳤으니 모두 죄를 인정하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결과는 집행유예인데, 집행유예를 위하여 일반적인 정상자료 외 심리 상담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 및 상담사를 섭외하여 수 차례 심리상담을 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들은 위 판결을 받고 안도를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송헌은 의뢰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송헌의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헌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아청법위반 성공사례
사건의 발달 A씨는 중학교 시절부터 인터넷 P2P 프로그램, 웹하드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하였고,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총 93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로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다른 고객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씨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으나, A씨에게도 곧 수사망이 좁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씨는 어떻게 하여야 이 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입건되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결국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형사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A씨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수임 직후 A씨의 자수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 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더앤은 A씨에 대한 조사일 이전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A씨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포 행위는 없었던 점, 자수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범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재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또는 취업제한 처분과 같은 성범죄 보안처분도 내려질 수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위와 같은 성범죄 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더앤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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